판례 및 분석

번호 : 1
글쓴날 : 2004-10-11 15:00:18
글쓴이 : 상담센터 조회 : 1498
제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대법원 2004도4641 (2004.9.24)  업무방해사건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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