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석

번호 : 3
글쓴날 : 2004-10-11 15:04:22
글쓴이 : 상담센터 조회 : 1401
제목: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3.9.5. 2001다14665 , 정리해고무효확인등<상고기각>
판시사항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조합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협약 체결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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