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석

번호 : 4
글쓴날 : 2006-02-22 13:32:27
글쓴이 : 상담센터 조회 : 1459
제목: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조회 : 2 
 

 

[사건의 표시]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전적명령이 전적의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전적명령이
전적의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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