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석

번호 : 5
글쓴날 : 2006-02-22 13:33:30
글쓴이 : 상담센터 조회 : 1759
제목: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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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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